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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정은광
일 자  2011-06-20
제 목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황가 과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황과 과제' 주제 토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받지 못하는 완화의료 서비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완화의료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종양혈액내과 김시영 교수는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 참석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완화의료란, 치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인 치료와 돌봄을 뜻하는 것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가능한 최고의 질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김 교수는 "현재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6만6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부족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재로 말기암 환자의 80~90%가 암성 통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호스피스 이용시 의료비도 줄일 수 있어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말기암 환자 대부분이 3차 의료기관에서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소수의 기존 기관들이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력, 시설 기준과 질적 차이가 심각한 상태이며, 치료 중단과 안락사 등 윤리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어 종교기관, 공공의료기관, 지역암센터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건보재정 절감과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완화의료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완화의료는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의료행위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받고 있다"며 "완화의료 특성 상 의료와 복지를 함께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전문 상당과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완화의료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교육, 정서적/ 영적 돌봄, 임종관리, 사별관리 등의 활동도 있으며, 병동운영, 높은 인력수준 운영, 고도의 유기적인 팀 접근, 24시간 365일 on-call system 등 완화의료 활동에 필요한 기관 구조도 수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토론자들도 완화의료 수가 개발에 뜻을 함께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박명희 수간호사는 "행위별 수가로 묶으면 정말 의료가 필요한 몇 명의 사람들만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며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해당되는데, 치료를 중단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도록 디스크 수술을 해준다거나 하는 등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환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있는데, 그런 부분가지 포괄수가로 묶어버리면 부담이 커진다"며 "행위별 수가로 따로 적용된다면 정말 의료가 필요한 몇 명의 사람들만 비용을 부담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진노 보험이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수가를 더 달라고 무조건 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병동과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별도의 행위별 수가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혈액암 환자들이 많은 병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수혈을 하는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전환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혈 빈도가 높은 환자(백혈병, 다발성 공수종 등) 뿐 아니라 결리병실에 대한 수가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치료와 의료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색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현재까지 치료 중단과 안락사 등 윤리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진노 보험이사는 "대국민 홍보와 의사 교육이 부족한 시점에 수가제도화를 서두르면 완화의료의 질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있다"며 "삶의 질 향상이란 가치중심적 공감 유도 보다 지원의 효율적 사용과 죽음의 수용과정, 의료윤리 등 제도 시행의 시급성에 관한 사회 문제로 부각시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에서 항암치료를 의미가 없는 시점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대한 시급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에서 항암치료를 의미가 없는 시점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통해 가치에 대한 시급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사회복지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이사는 "현재 사회복지사 전담기준은 너무 모혼 상황이다. 지금은 정부에서 주는 기금으로 대부분의 시범사업 참여 기관들이 사회복시사를 채용하고 있다"며 "본 사업이 된다고 해도 정부가 기금을 주고, 수가 까지 인정해 줄지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정규 채용과 인력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완화의료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재단 설립과 기부금 적용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이 전  말기 암환자 품위있는 죽음을 원한다
다 음  새벽을 맞는 다는 것. 얼마나 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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